수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형사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피해자·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통화 내역, 메시지, CCTV, 목격자)를 즉시 수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고, 직장·가정 생활이 무너지며, 심리적 압박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주 우려 없음,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인 동행은 필수입니다.
이미 구속됐다면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세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거나,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 등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 의향을 조심스럽게 타진합니다.
객관적인 피해 규모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경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협상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 감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기소가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처음 상담은 무료입니다.